최근 강한 한파동안 도시가스 비용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지난 정부 때 비용을 인상시키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시가스 공사와 한전 등 각 기관에서는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를 예로 들어, 도시가스공사의 영업적자가 32조 6034억 원으로, 2021년 역대 최대치였던 5조 8465억 원의 대략 4배 정도의 손실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관에서는 이러한 적자운영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갑작스럽지만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몇 차례 더 요금인상이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공사의 영업적자가 이렇게 까지 누적된 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부실운영을 방치해 온 전 정권 비판과 혼란스러웠던 국제정세로 인한 부득이했던 것이라는 야당 측 입장 등 여, 야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다가온 강한 한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더 시급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내용이 서민들의 도시가스비용이 2배 정도 뛰었다거나,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다 같은 여론이 다수인만큼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자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에서, 지원대상의 영역을 넓혀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이상으로 인한 고통은 전 국민이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의 범위는 한정적이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전 국민 모두가 신청하여 혜택 및 수혜를 받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요금(전기료,도시가스비,LPG,등유,연탄,지역난방 등) 지원 제도로서, 수급자 본인과 세대원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지원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2022년도 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국민들에게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먼저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 2번 진행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가구 기준으로 277,800원을 지원하고, 2인가구는 379,000원 , 3인가구는 510,900원 , 4인가구 및 그 이상의 가구는 677,1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비중이 큰데, 여름에는 에어컨만 사용하기에 전기료지원만 존재하여 그렇습니다. ( 주의할 점은 위 금액은 매월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단,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전 국민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제도 '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탄소 포인트제도는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년도보다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 줄어든 사용량에 비례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지급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감 참여제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자발적인 참여 시스템이라서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개인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15% 감소했다면 전기는 30,000원 , 상수도는 4,000원 , 도시가스는 16,000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10%~15% 정도 절감이라면 전기 20,000원 , 상수도 3,000원 , 도시가스비 12,000원을 지원받고,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5%~10% 정도 줄였다면 전기 10,000운, 상수도 1,500원 , 도시가스비 6,000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포인트제도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수령하셨다면,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을 0%~5% 유지만 하셔도 전기 6,000원, 상수도 900원 , 도시가스비 3,6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전체 참여자들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감축을 통해 적립받은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할 순 있으나, 현금과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대금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방법은?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도 홈페이지(https://cpoint.or.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에는 도시가스, 수도,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로 하기에 우편물이나 각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